링크: 檢 수사 지우고 증거로 못 쓰는 ‘사실 확인권’? ‘서류 기소’ 시대 열리나-사회ㅣ한국일보

출처: 한국일보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등 의석수를 고려할 때 개정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법조계 평가는 냉랭하다. 보완수사 대신 등장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은 탁상공론이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