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링크: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보유세, 단계적 차등 부과 고민 중” – 경향신문

요약: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똘똘한 한 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여러 요소들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실거주는 감면, 비거주는 가중’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과도한 집값 상승에 대해 앞으로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다.

내 생각: 이 정책이 실제로 나온다면 ‘똘똘한 한 채’에 실거주해서 세금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