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간병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서 요양병원 중심으로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조건으로 ‘간병인 직접고용’ 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 지불 비용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내건 이유가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내 생각: 보호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